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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전문법무사

뼈자
11.28 05: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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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파산법 제54조 및 회사정리법 제106조"를 "「채무자 회생 회생전문법무사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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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를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집행권원취득절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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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사업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의 참고규정은 부칙 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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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이라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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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바목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의2제1호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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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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