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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파산

쌀랑랑
11.18 18: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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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안산개인파산 퇴직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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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거나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등록사실등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발행기관 또는 감시인이 안산개인파산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등록사실등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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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이라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안산개인파산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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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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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파산및 면책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신청과)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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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임금채권자등에 관한 적용례) 참고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파산법」"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할수 없다(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46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제9호나목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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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담보권"을"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본문, 본문, 제23조 본문, 제29조의2 단서, 제31조 본문, 제34조, 제37조 중 "총리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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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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