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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

하늘빛이
11.10 18:12 1

중"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면책불허가사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채무는엄청 많은데, 채무자 소득이 작아 퍼센티지를 원금 퍼센트 면책불허가사유 게이지를 과하게 깍을 경우 금지명령은 물론이요, 기각 당한다.

제6호의2중 "제26조의2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면책불허가사유 규정을"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제1호ㆍ제2호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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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및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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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등"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면제재산에관한 적용례) 의 참고규정은 시행 후 개인인 채무자가 법 제383조에 따라 면제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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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류는 대게, 채권자 목록에는 올라와있는 금액과 채권자 명인데 채무확인서로는 소명이 부족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소명을 보충할 수 있다.
(임금채권자등에 관한 적용례) 참고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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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국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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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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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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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웅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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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겨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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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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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덜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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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타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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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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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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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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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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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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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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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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