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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준비서류

날아라ike
11.02 18: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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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파산준비서류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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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이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참고 2006.12.30., 2007.12.31., 2009.1.30., 2009.10.21., 2014.5.20.,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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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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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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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ㆍ동조제2호및 의2제2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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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생계비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서 150%를 증액한 금액이었는데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의 60%로 조정되었다.

(융자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의8에 따른 확인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융자 금액 및 횟수에 관하여는 의9 후단의 참고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호중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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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제1호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80조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개인회생으로자사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여신거래가 일절 금지되어 있다.
합산한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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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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