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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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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11:12 1

신청인이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서울개인파산 알려준 채권자(은행, 대부업체등)에게 연락하여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고, 신청인이 장래에 벌어들일 수입, 가족 관계 등을 근거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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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부채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의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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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의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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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제20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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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률의 참고)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참고한다.

(부담금ㆍ가산금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의 참고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의3에 관한 부분은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진술서의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고,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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