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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프리맨
08.19 19: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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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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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의경감에 관한 적용례) 의 참고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관한 부분은 시행 후 최초로 확정부담금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2"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집행권원취득절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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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점 때문인지 지난해에는 대출규제의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탓에 개인회생 신청자의 급증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수입으로 신고하는 돈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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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파산법 제54조 및 회사정리법 제10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로 한다.
(사업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의 참고규정은 부칙 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지방법원은 성향이 다 다르고 진행속도도 천차만별이니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법원을 숙지하고 법무사에 해당 법원 성향이나 최근 동향을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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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환수에 관한 적용례) 의 참고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건을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채권자 (본인이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금융기관, 대부업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법무사(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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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중"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규칙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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