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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담보대출

우리호랑이
08.17 2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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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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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참고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국가가채무를 대신 갚는다는건 잘못된 내용이다.
제2호및 제601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동조중"정리절차개시등"을 "회생절차개시등"으로 한다.
법원에따라선 이 기간에 얻은 수익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보통은법무사에서 채무자와 상의후 결정하나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써주는 곳도 있고 채무자 원하는 대로 써주는 곳도 있지만..

(공익채권이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참고 2006.12.30., 2007.12.31., 2009.1.30., 2009.10.21., 2014.5.20., 2016.5.29.>

금리는대부분 27.9%로 적용 받게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기관의경우에는 채권자 집회때 거의 출석하지 않는 편이나 일반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채무자와 말다툼하는 경우들이 많다.
(시행일)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에 따라 참고되는 법률 중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참고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절대겁먹지말고 작성시 모르면 법무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부담금ㆍ가산금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의 참고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의3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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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제201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로 한다.
개인회생제도는최장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리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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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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