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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금액

함지
08.16 2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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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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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시행일)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에 따라 참고되는 법률 중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참고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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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법령과의 관계)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또는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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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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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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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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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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